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성민의장과 김태효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부산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1차 회의와 찾아가는 현장 소통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회의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김태효(해운대), 강철호(동구), 송우현(동래), 송현준(강서), 성현달(남구), 김창석(사상구), 반선호(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 이경덕 기획관, 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 등이 참석해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생활 밀착형 6대 현안 심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안전, 교통, 복지, 교육, 공공시설 개선 등 6개 핵심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으로,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부산시의회 제공
참석자들은 법령 정비와 비자 제도 개선, 시민 수용성 확보 등 선결 과제를 꼼꼼히 짚었다.
'빈집 해소 정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부산의 빈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유주 확인 문제, 무허가 건물 통계 반영 여부 등 난점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이행 실태 점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부산시 재정준칙 조례 제정으로 건전재정 확립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구·군 귀속분 신속 교부 제도 마련 등 구체적 안건이 상정됐다.
시·시의회·교육청은 관련 부서 협업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부산정책협의회 대표(시의원)는 "정책협의회는 기관 간 협력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협치 플랫폼"이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가 조속히 실행돼 부산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범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정례 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