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 안에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완수사에 눈도 대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수 있으니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데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큰소리를 떵떵 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와 세밀한 검토,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전문적으로 검토하자"며 "정부가 주도에서 전문가들,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되 왜곡하지 않고 억울한 처벌을 안 받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 1년도 짧고 보통 일이 아니지만 1년 내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에 맞게 제도화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