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상황이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책임감을 언급하면서 총력 대응을 거듭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공개한 미국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이민 단속 현장 모습.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제공[앵커]
우선, 지금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관련한 우리 정부 쪽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귀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거의 됐다. 전세기가 내일(현지시간 10일) 출발한다"며 "우리 국민이 추방 형식이 아니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에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360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측에 강하게 이 점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ESTA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로 취업한 분들의 경우 법 위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우리 측의 강한 요청으로 귀국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거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 섞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 귀국이 아니다, 추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의 장관인데요.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내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원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 구금자들만, 또는 한국인 전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전체 불법 체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금 중인 국민들의 전원 자진귀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국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의사를 파악 중인데, 다수는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이번 사태로 비자 등 외국에 있는 한국인 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커진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투자국"이라며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노동자들의 미국 내 근로를 위한 '전문직 비자' 이른바 E4 비자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서 일단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할 것인데 (구금됐던 국민을) 미국에서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