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과 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경기 의왕시 내 백운밸리의 한 공원조성사업과 연관된 업체가 검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왕시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왕시의회에서 나왔다.
9일 의왕시의회 한채훈(무소속, 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의정연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이 2023년 초부터 무민랜드 조성 계획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3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한 의원은 해당 공원사업 주체 설정에 관한 의문을 던졌다. "해당 (도시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으나, 사업비 20억 원은 (다른) 특정 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왕장안PFV가 추진할 공원사업임에도 다른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던 사유가 있었다"며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하게 했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라며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개발사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특정 업체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시장은 조속히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강력 대응을 통해 시의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녹지복구와 기부채납 사업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시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창수(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은 "그동안 훼손지 복구사업이 여러 부실공사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며 "또한 무민공원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백운밸리PFV의 최대 주주업체에서 20억 원을 투자해 기부채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의왕 무민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시 발전과 시민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녹지복구이자 기부사업이지만, 연관된 다른 사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조였던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의왕 무민공원 사업 관련 민관 공동출자사의 출자 및 인센티브 검토 내역과 내부 결재·협의 기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외부 인물들과의 접촉·면담·통화 내역 등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왕시 기부채납 사업 추진 시 제3의 독립심사기구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의왕시 측은 "현재 의왕시는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추후 의왕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경우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전씨가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한 민간업체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에 캐릭터 무민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