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2대 국회의원 74명은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 3천만 원(149명)에서 올해 12억 1천만 원(166명)으로 약 5억 2천만 원(3.0％) 감소했지만,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증권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크게 주식 등 증권의 추가 매입, 기존 보유 증권의 가치 상승이 있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은 추가 매입이 주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권을 제외한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했다. 이에 4억 7621만 원에서 10억 7926만 원으로 6억 305만 원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 54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 7841만 원), 민주당 한민수(2억 3618만 원), 민주당 최민희(2억 1673만 원) 의원 등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899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는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575억여 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에 불과하다며 현행 재산 공개 제도와 심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을 보여줄 뿐 실제 거래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예컨대 한 공직자가 지난해 3월에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가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매도했다면 해당 내역은 재산신고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천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평균 신고액은 27억 151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준이 허술해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매각과 백지신탁)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며 "심사 기준과 명단 등을 밝히지 않아 나머지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실태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공직자윤리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심사 강화와 국회의장 직접 점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공개,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