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검찰개혁으로 당정 갈등? 국힘 희망사항일 뿐"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오찬, 서로 한발씩 양보해
- 장동혁, 예상과 달리 품격 보여
- 尹 헌법소원? 전형적 법기술자
- 野 최고위원들, 아직 감 못잡아
- 이재명 100일, 인수위 끝난 수준
- 검찰개혁, 이제 전반전 끝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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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썰 시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모경종>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인천 검단 모경종 의원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 모경종>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난주 국회 9월 개원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한복을 입으셨는데 의원님이 사자보이즈 복장으로 참석하셨어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의 사자보이즈 복장. 화제가 됐습니다.
 

◆ 모경종> 이 사자보이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박재홍>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
 
◆ 모경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보이즈의 사자가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 사자거든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하면서도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춤도 열심히 추시고 진심으로 하시고.
 
◆ 모경종> 그거는 우리 저희 보좌진들이 워낙 훌륭한 보좌진들께서 디렉팅 해 준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고요.
 
◇ 박재홍> 의원은 순종할 뿐이다?
 
◆ 모경종> 그리고 옷도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좌진들이 저걸 하면 여러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 복장을 입은 거지 막 잘생기고 싶어서 입은 건 절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마다 각자 뭐랄까 코디를 다 방에서 정해준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전용기 의원이랑 같은 복장이셨는데 같은 한복집에서 했어요?
 
◆ 모경종>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자 생각한 게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한복을 입긴 입어야 하는데 그래도 의미를 담으려면 저승사자 의미를 담아보고 마침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상복을 입으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 박재홍> 그야말로 사자보이즈.
 
◆ 모경종> 여러 가지 위트를 겸비한 복장을 준비해 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용기 의원님보다는 제가 더 잘 어울리는 코디가 아니었나.
 
◇ 박재홍> 한판승부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모경종>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사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이게 또 여야 간에 함께 그냥 웃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국민의힘은 상복 입고 나와서 첫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 싶었는데.
 
◆ 모경종> 물론 그런 복장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날 근조 리본을 달고 오셨길래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나 봤더니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이런 건데 제 생각에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짜는 작년 12월 3일이 아닌가. 그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거겠지만 그 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당내 악재가 많이 겹치는 바람에 많은 것이 묻혔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장님이 직접 제안하셨고 다 같이 K-국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데 동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위트 있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쉬운 면은 꽤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여야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 회동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고, 연출? 악수를 했죠.
 
◆ 모경종>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결국 대통령께서 그 역할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악수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악수하시면서 또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셨고요.
 
반대로 장동혁 대표 역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최대한 톤다운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화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모니 메이커가 됐다.
 
◆ 모경종> 그런데 정청래 대표께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사람과 악수한다. 그 발언 이후에 뭔가 출구가 필요했을 텐데 대통령이 그래도 손을 함께 포개면서 그래도 출구를 만들어 준 측면도 있네요.
 
◆ 모경종>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셨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출신 당이 본인의 소속된 당이 어딘지를 넘어서서 행보를 보이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고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분 역시 그런 의중을 잘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농담도 하고 대표 되자마자 마늘 쑥 먹으면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도 사실 할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생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톤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은 말을 들으면서 더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 모경종> 대통령께서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늘과 쑥이라는 나름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뼈 있는 농담을 던지면서도 어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면전에 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세게 하지 않았다는 점과 흔히 말하는 내란 세력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의의가 있는 대표 회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는 분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변화한 모습은 사실인 거죠.
 
◆ 모경종> 제가 상대 당 대표님을 좋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긴 했었는데요.
 
◇ 박재홍> 잘한 것은 잘한다고 얘기해야 하니까.
 
◆ 모경종> 잘했다기보다는 원래 보여야 할 모습을 보였다. 한 당의 대표로서 대표의 어떤 품격을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야당 대표의 그런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꽤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픈 이야기들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반면에 그 부분을 비공개 회담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가셨을지 궁금하긴 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도 그러면 순한 맛 장동혁 대표를 예상 못하셨던 거군요.
 
◆ 모경종>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들어보면 가관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오셔서도 어떤 분이 세게 말씀하셔서.
 
◇ 박재홍>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아주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 모경종>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향후에 여러 가지 회담을 비롯한 실무적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야당의 협조를 안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더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또 여당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하시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오늘 두 번이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러려면 일단 야당 대표의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선 반발짝 물러선 스탠스가 필요했는데 오늘 정도는 보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희망을 봤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특검 연장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해 달라 이 부분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결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 모경종> 이 특검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이 꽤 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기한을 늘리면 늘릴수록 특검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이 늘어나고 또는 변호사 개업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조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늘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그걸 보장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부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거부권은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과 그다음에 권한대행들이 남용했던 거부권들의 모습은 사실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때를 생각하고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것이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 역시 국민들의 대표인 국민들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 특히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모경종> 전형적인 법기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과연 그동안에 이런 내란 이후의 과정 그리고 최근에 구치소에서 흔히 말하는 속옷 차림으로 여러 가지 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본인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활용하려고 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들면 오히려 기를 쓰고 물리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과연 이 사람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도 못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지귀연 판사 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올해 말까지 한 12월까지는 내란 재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병치가 될 수 있을까요?
 
◆ 모경종> 일단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만약에 이런 언론 동향을 보고 있는 거라면 특히 언론보다도 여론 동향을 보고 있는 거라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풀어주는 여러 가지 결정 포함해서 이후에 이 내란 재판을 이끌고 가면서 특히 방송 방청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석연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 지점 자체가 본인이 내리는 판결 자체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길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야기하는 또는 그런 이야기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일단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판사이신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로서 더욱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재판의 독립적인 측면에서 어떤 판사의 임의 배정 자체가 어떠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민주적인 절차인데 그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뭐랄까 그것을 부정하는 어떤 제도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모경종> 일면 이해는 되는 지적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지점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기 전에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 박재홍>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으신 거죠? 의원님들 다 이렇게 일치된 의견은 아니신 것 같은데.
 
◆ 모경종> 오늘 공개 회의에서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정도까지 최후의 수단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현실이 녹록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가 오늘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꽤 되는 겁니까? 자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 모경종> 대표께서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표님보다는 아래 정책위의장님이나 여러 의원 단위 또는 실무 단위에서 많이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움직임을 실제로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풀어질 거라고 보고요.
 
청년 실업 문제나 지방 경제 활성화나 우리가 고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민생 얘기를 정치인들이 얘기하시면 사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민생을 얘기해도 삶이 팍팍한 거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뭔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모경종> 그래서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당시 정권 초반을 장악했던 네 글자가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또는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적폐청산을 넘어서서 정말 모든 걸 리셋된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일 조그마한 바람은 이런 내란 특검 관련된 내용 특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윤석열의 악행들 김건희의 악행들이 드러나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 박재홍> 언론이 잘못했습니까?
 
◆ 모경종> 그렇지 않죠. 언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주당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당도 다 같이 진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뭔지 또는 어떤 하나의 이 내란을 안정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과 함께 민생 경제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22대 국회가 얼마나 다른 국회와 다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참 힘드네요.
 
◇ 박재홍> 기대하겠습니다. 민생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와 또 대화를 했던 것이고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미국 이민 당국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 300명을 체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마치 범죄자처럼 벽에 손을 대고 서서 대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뭔가 이분들 복장 자체가 거의 이민국 단속반들이지만 무슨 군인 같은 복장도 하고 나타나서 국민들 입장에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모경종>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고전적으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어떤 벌어지는 스탠스랑은 많이 다른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협상 과정이든 이후에 어떤 많은 모습들이든. 그런 지점에서 일단 우리 국민들과 국민들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늠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론 지금 전세기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현장 상황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이때야말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미국의 또는 미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또 이것을 두고 굉장히 또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라는 논평,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우리 한국 노동자의 체포는 공산주의 중국과 손깍지를 끼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런 논평이 있었는데.
 
◆ 모경종> 국민의힘이 힘들어진 이유 그다음에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 전부 다 저는 기승전 이재명 탓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그 버릇 못 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장동혁 대표의 그런 톤다운된 모습과는 다르게 신동욱 의원님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 같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심지어 거기에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 운운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얻은 점수를 최고위원들이 잃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모경종> 그럼요.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미국의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로서 미국에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이런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박재홍>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아마 취임 100일을 맞아서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지사 때부터 만나셨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100일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 모경종> 인수위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이제 인수위 끝난 거라고 생각해 달라?
 
◆ 모경종>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질러져 있는 것 때문에 치워야 할 게 많고 치유해야 할 사람도 많고 치료해야 될 제도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100일 동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셔서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성적표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치라는 게 그리고 국정 운영이라는 게 항상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긴 합니다. 100일 동안의 과정 사이에서 중도층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일도 없지 않았지만 역시 많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100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일환이었다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결국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지 상존하는데 국정 운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0일 동안 참 방어 잘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5년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25일인 것 같아요. 1825일 중에 100일 정도 지났으니까 나머지 1725일 약 1700여 일 동안 더욱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지난 100일은 수습 기간같이 어떤 100점을 맞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말씀. 그런데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과 당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있는 것이 아니냐 레임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뭐냐 하면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에 놓을 것이냐 뉴스에 보도된 걸로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무부에 중수청을 존치하는 안을 더 강하게 밀었던 것 같고 당의 입장은 무슨 소리야 행안부야 이렇게 약간 갈라지면서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당대표는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네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 모경종> 중요한 골자는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롭게 공소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던데 좀 과한 비난인 것 같고요.
 
원래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는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파트너 관계죠. 그 사이에서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일지 또 어떤 것이 더욱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있었다느니 레임덕이니 이거는 본인들의 희망 사항일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또 심지어는 의원총회에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논쟁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몸통은 진짜 본체는 검찰의 남용되는 수사권 이걸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수사관분들 한 6천여 명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 수사관분들을 어떻게 어느 부처에 소속시킬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가 본체가 아니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남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걱정의 모체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막 검찰을 분리시킨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더 치열하게 더 치밀하게 정부 여당은 그리고 야당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포함한 그동안 억울하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 그다음에 검찰의 악의적인 정치 검찰 행태들로 인해서 피해 봤던 분들이 이제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을 막는 제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그럼 앞으로 권력을 얻게 될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경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이냐.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 모경종> 그럼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을 줘버리면 검사들이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되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도 그런 맥락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경찰 특히 국수본도 있는데 이 중수청을 두면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정확하게 걱정 우려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기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다음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할 테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 전반전도 덜 보셨으니까 후반전까지 한번 보시고 최종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당정 갈등설은 이간질 혹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 모경종> 희망사항이겠다.
 
◇ 박재홍> 희망사항이다?
 
◆ 모경종> 저는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윤석열과 당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관계를 보면 이런 우려를 하기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그 당과 다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모경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