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현직 검사들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여권과 같은 방향으로 강한 개혁을 주문해 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거세된 법관과 유사한 준사법기관이 됐다"며 "일방이 혐의 있다고 던지는 사건에 대한 당부 판단만 하고 그나마 그중 다른 범죄를 발견해도 눈감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돼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에 검찰이 해오던 수사기능을 맡긴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다만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의 적극적·능동적·사전적 통제를 받아왔던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검찰의 1차 수사는 그런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건데 반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당연히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영주 기자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함께 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저격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맹공한 바 있다.
장 부장검사는 "임 지공장(지방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검찰보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