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육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책임의 재정 제도임에도 최근 국가 세수 감소로 감액이 반복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 교육수요에 따른 구체적 과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그 과제로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공간 재구조화'와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 '교사 정원제도 개선',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아이들의 권리"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관계자, 학계,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