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최범규 기자충북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민간 매각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청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정쟁의 여파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청주시의회는 5일 9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부쳐 심의 보류한 사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를 통해 안건을 되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먼저 국민의힘 이우균 원내대표는 수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더 미상 미룰 수 없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극 투자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이번 수정안의 진정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토론에 나서 터미널 매각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쏟아냈다.
민주당 신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진영의 유불리를 가르는 정쟁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 재정 건전성, 절차적 정당성, 미래 교통 수요, 도시 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공공정책의 문제"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청주시의회 제공정재우 의원도 "해당 안건은 행안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쳤고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됐다"며 "계약 위반 우려와 각종 의혹,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당장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매각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완희 의원은 "대부 계약 만료까지 1년이나 시간이 남아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며 "이 시간 동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정연숙 의원과 무소속 임정수 의원이 기권했다.
터미널 매각에 반대한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청주시의회는 더 이상 주민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와 권한을 배반한 채 거수기의 역할만을 자처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며 "현재 제기되는 각종 문제와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제공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감정평가 용역과 매각 입찰공고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낙찰자를 선정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준공한 뒤 청주시에 기부채납돼 현재까지 ㈜청주여객터미널이 운영하고 있다. 내년 9월 대부계약이 만료된다.
시는 추가 계약 연장 없이 터미널과 상가동, 택시승강장을 통합 매각해 상가·주거지 등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토지 3필지(2만 5978㎡)와 건물 2개 동(1만 4600㎡)이다. 일대 주차난을 고려해 환승주차장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