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대해 여건상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호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지위를 활용한 착취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플랫폼 내 불공정한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논의가 활발했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기를 언급하며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외의 사례처럼 앱마켓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독점규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신장식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법안 224건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적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면 알리·테무·쉬인과 배달의민족·쿠팡까지 다 사전지정해 불공정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공정위 위원장 지명 전에는 온플법 진행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명 후에는 온플법은 통상마찰 등을 우려한다고 말하셨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 모두 보이고 있다"며 "어제 미국 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도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 하에서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및 과태료 지연납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 압류가 됐고 차량 등에 14차례 압류가 됐다"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이 계속됐고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며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