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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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당의 검찰 해체 추진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할을 주장하는 측과 수사권 집중과 효율성을 위해 법무부 관할을 주장하는 측이 각각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새로운 수사기관입니다. 부패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현재 이런 업무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중수청의 경우 소속 부처를 두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SNS를 통해 "중수청의 소속은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다"며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산하로 완전 분리해야" vs "신중해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이 그 내용입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이 반드시 행안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까지 법무부에 두면 실질적인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까지 법무부가 관할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무부 산하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경우, 기존 검찰 체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이같은 시각을 대변합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며칠 뒤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중수청 행안부行?…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류영주 기자중수청을 행안부가 관할한다면 경찰의 비대화를 피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제안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법적 권리로, 경찰이 '참고'만 해도 되는 보완수사요구권보다 강력한 권한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이 증거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경찰이 일부러 표적수사를 해서 사건을 똘똘 말아오거나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형식적 조사만 대충 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대검찰청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논의는 추석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당정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수청을 어디 둘 것인지 결정한 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FBI 참고하지만 한국형 모델 필요
미 연방수사국(FBI) 로고. 연합뉴스중수청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190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법무부 소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2년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FBI는 단순히 소속만 법무부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역시 법무부 산하에 있어, 미국의 주요 수사기관들이 모두 법무부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는 것뿐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소속이 다르다면 협력이 가능하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기관은 대부분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미국의 FBI가 모두 법무부 산하입니다.
7일 당정협의서 최종 결론, 25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 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수청의 소속 부처에 대한 통일된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조직 개편을 넘어서 한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 목표와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관할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