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와 서울구치소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서류제출요구안이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초반부터 국민의힘 간사 선임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에 새로 사보임 돼 오신 (나경원) 의원이 과연 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혹으로 나 의원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간사 합의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가 없어서 (협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간사를 뽑아달라"고 했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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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자,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왜 반말하는가, 사과하라"라고 다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나 의원이 현재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재판을 받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전날에도 나 의원은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여야 갈등 속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된 '서울구치소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접견 관련 자료 등을 다음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법사위는 이달 4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 주도 검찰 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심사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