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부산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이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방향성과 공통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기구 구성과 교원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일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면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 논란은 지난 4월 김석준 교육감 취임 직후 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을 부산지역 초·중·고 650여 곳에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설명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이어 교육청은 5월 조직 개편에서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하고 산하 팀명도 바꾸며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에는 고1 학생들에게 헌법 조문 소책자를 배포하려던 '손바닥 헌법책' 예산이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 단체 제작 책자를 교육적 검토 없이 일방 배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채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정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권장 실시'로 바뀌면서 학교·교사별 편차가 심해지고, 교육감 성향에 따라 사업이 부침을 겪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공통 기준 마련 △진영을 아우르는 협의기구 구성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원 교육 역량 강화 및 정치적 논란 해소장치 마련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데 필수지만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매번 논란만 반복된다"며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에 기반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