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관세청은 1일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명구 관세청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3개 팀(통관물류관리팀·부정유통단속팀·수입물가공개팀)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내년 2월까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5개월내 최고치(2.2%)를 기록했다.
이번 대책에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같은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로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며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