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사 "용산PC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정황을 조은석 특별팀이 포착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플랜 B'로 이름 붙여진 해당 계획에는 대통령실의 모든 컴퓨터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특검팀의 불법계엄 관련 범죄 은폐와 증거인멸 수사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상태를 두고 "무덤 같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하이 정상회의 개막…김정은 오늘 출발
연합뉴스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反)서방 성격의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텐진에서 진행중입니다.
이어 모레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탈냉전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전용기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내일 베이징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 대규모 선발대는 어제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난사태' 강릉 급수차 투입…저수율 15% 무너져
강릉시 오봉저수지 일대 하천의 바닥이 드러나 있다. 강릉=류영주 기자극한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강릉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뭄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재난사태 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71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급수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수도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금전거래 지시 안해"…첫 입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중인 '권성동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어제 통일교가 배포한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통일교 아나운서가 대독한 입장에서 한 총재는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은 했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李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권성동 국회'
이재명 정부들어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막을 올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외에민주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과 인사청문회,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현희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은 어제 "(법원이) 특검의 절박한 수사 노력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 아닌가…. 결정적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특검, 김용현 사람들 100명 스크린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활동한 군 출신 인사들로 내란 관여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내란특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활동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등 국방 관련 단체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방포럼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김 전 장관 주도로 결성돼 예비역 장성 100여명이 합류했고, 일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드러난 현역 군인들 외에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비선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尹 심부름' 근거? 대검 예규 공개하라 대법판결 후폭풍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로 삼은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달 28일 확정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특정인의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직적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검 예규가 공개되면 검찰권 사용의 중립성 문제, 정치 보복 논란 등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美 2심 법원도 제동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나 과세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관세 무효화가 결정되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란을 막고 연방대법원 상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현재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 내년 1.8% · 내후년 2%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1%대 후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41개 기관이 제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 19개 기관이 제시한 2년 뒤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0.6%였던 분기성장률이 3분기 1.1%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軍 명예전역 자원 간부 역대 최다
지난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가운데 정년이 남았는데도 명예전역을 자원한 간부가 2500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장교 700여 명, 부사관 1700여 명 등 2502명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 천3백여 명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0여 명에서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