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자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5조 원이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약 142조 원 늘어나 1415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로 1.2%p 악화됐다"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출 확대를 감당하는 방법은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라며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산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