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통과 뒤 언론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핵심 방향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재편, 가짜뉴스 유통 제재,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 다만 지상과제로 삼았던 검찰개혁을 두고도 각론에서 당정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언론개혁 논의도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조직개편에 방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방송 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후 추가적인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조직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며 "많은 방송·통신·콘텐츠 현안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한 테이블에 논의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을 크게 1·2단계로 나눠, 1단계로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통위 조직 개편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자 출신 노종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오보나 나쁜 보도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나쁜 보도가 나왔을 때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루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단계는 이른바 '가짜 뉴스'나 언론중재 등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앞서 전날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명이었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늘리고, 새로 개편이 이뤄지면 현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열린 당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 3법의 실질화와 방통위·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꼽았다.
전날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을 논의하자마자 논의에 힘을 실은 셈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방통위법 관련 질문에 "가능하면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의 조직 계획을 담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정돈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다양한 의견 충분히 소통" 필요성 제기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당 안팎의 이견도 적잖다.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에 방송 3법을 처리할 때는 당 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원들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며 "방송 3법 이후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방위 관계자도 "방송3법 상정 및 개정 등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주도로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당 내 논의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일부 개별행동을 하는 의원들로 인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잖아도 당은 최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홍역을 앓고 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당정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민주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수사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나타내며 다소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전날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이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급기야 이날 워크숍에서 당 지도부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원 팀, 원 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정청래 대표).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