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범죄를 시인한 것인지는 모호하다"며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 범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그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선포문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도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의 2차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부인해 오던 기존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미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범죄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신병 검토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를 봐야 한다"며 "중대성은 도주 우려와도 연관이 된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는 23·24일에는 '북풍 의혹' 등과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는 23일 불러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