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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오부치 선언 잇는 새 한일 파트너십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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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우호적 분위기도 기대감

대통령실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국가간 약속 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시바 총리 "전쟁에 대한 반성" 언급하기도
한일, 한미일 동맹 강조하며 경제 및 안보 분야 협력 논의할 듯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양측의 8.15 경축사 내용을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문과 유사한 합의가 나올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이 8.15 광복절에 내놓은 메시지나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출국해 같은 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 간 그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이 대통령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상당 부분 형성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2015년)'와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방안(2023년)'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 연합뉴스대통령실, 이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 연합뉴스
이 발언을 두고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한·일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지난 15일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는 항상 한일관계에 불안 요소이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양측 모두 전향적인 태도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준하는 공동선언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담았다. 아울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관세 협상과 같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공조가 강조되는 등, 한국과 일본 모두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협력 의제를 구분하는 '투 트랙' 기조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협력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일 동맹 강조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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