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화의 장과 질서가 잡히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6개월 간 교섭의 가이드가 될 만한 것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4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처리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가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며 "전자는 12% 정도 되고, 후자가 88%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00이라면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7%, 비정규직은 45.2%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격차 문제는 고착 확대되고 있어 소속 회사가 사회계급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통 방법이 부재한다. 그래서 하청 노조는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이 구축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성장, 건강한 공급망 구조가 지향되지 않겠느냐"며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특히 "법을 보면 실질적, 구체적 관계, 근로조건 관할 표현이 규정돼 있는데, 지난 거부권 행사 버전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꿔 놨다"며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노조가) 무작정 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만 할 수 있다. 판례가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개정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제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권여당과도 노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곤란함을 겪었는데,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1%라도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