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씨 관련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등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혀있어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직원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고,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다. 신 전 검사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선 검찰 수사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편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