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제공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만 포함됐고, 해양수산부 이전이나 해사법원 설치는 시·도별 지역공약에 담겼다.
특히 해사법원의 경우 '부산 본원'이라는 명칭조차 지역공약에 없어, 부산의 시민·법조·해양단체들은 "항소심 전담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와 인천 지원 설립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만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해양 분야 국정과제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이 균형성장 분야에 선정됐다.
기존의 '부울경 해양수도 조성'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해양강국'이라는 포괄적 표현이 사용됐다.
부산 지역공약에 '해사법원' 신설 명시
국정위는 거시적 관점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 방안은 시·도별 지역공약에 담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1호 공약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해사법원 신설',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북극항로 선도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등이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정과제 명칭에 빠지면서 "자칫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사법원 부산이 본원·항소심 전담해야"
특히 해사법원 설치의 경우 부산과 인천으로 나뉘어 설치하는 구상이 국정과제 대신 지역공약에 담겼지만, 본원이 어디에 설치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민단체와 해양·법조계는 1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국내 최대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된 도시"라며 "해사법원 부산 본원이 해사사건 항소심을 전담해야 전문성과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관련 단체·업계가 밀집해 있어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울산·경남 조선·조선기자재업체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설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인천과 역할 분담…수도권 집중 완화
단체들은 수도권 유일의 국제항만도시인 인천에는 '해사법원 지원'을 설치해 수도권과 서해권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동남권·남부권축 형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약한 만큼, 부산 본원과 인천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