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 수가의 과도한 인상'을 지목한 데 대해 "통계적 오류에 기반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가 주장한 소비자물가 대비 수가 인상률 단순 비교는 통계적으로 맞지 않으며, 국민소득 대비 진료비 증가율 역시 진료량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 수가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6배 높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 가격의 평균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등 전문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으며, 최근의 수가 인상은 '정상화' 과정이지 '과도한 인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아직 많은 항목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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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김 교수가 제안한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 접근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총액이 정해지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뿐 아니라 필요한 진료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김 교수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으로 위촉된 점도 문제 삼으며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주장하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위촉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의 개혁을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