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파문으로 여야간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니 걱정이 한가득인 건 양쪽이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초 검찰 등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어갈 동력이 손상될까 우려한다. 국민의힘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추진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의석 수'에서 밀리는 탓에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이춘석 제명, 추미애 법사위원장…'개혁 본격화' 시기에 동력 약화 우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지금이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잘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세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번이 6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이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던 바 있다. 관례에 맞지 않는데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를 감수할 만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란 정 대표 취임 이후 당이 검찰·언론·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실제로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다음주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 9월말까지 구조개혁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논란이 있었던 검찰의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언론개혁 특위도 다음주중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렇듯 당이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인 주식 차명거래로 인해 물러났다는 점은 개혁 동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권자 국민이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 동력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논평으로 이 의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더 센 사람(추 의원)'으로 빠르게 교체한 것"이라며 "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서두른 이유는 개혁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검찰개혁 방향이 이미 확고한 데다 이 의원 행위 자체는 검찰과 큰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시각도 당내에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누가 맡더라도 검찰개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갈 길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고, 이리저리 재거나 기회를 보느라 달라지는 식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끌려가던 국민의힘, '이춘석·강선우'로 존재감 회복할 수 있을까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전속결 대응에 존재감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자진탈당하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으로 보고 이날 제명을 결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민심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전광석화로 움직이면서, 국민의힘이 때릴 공간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리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다. 이 의원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민주당은 기존 여야 동수(6 대 6) 구성의 윤리특위에 대한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뒤집고, 민주당 주도의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치르느라 (윤리특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으로 (합의)되는지 몰랐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윤리특위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깨고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서도 무기력하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동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결까지 마친 사안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국회의장 동의까지 있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함께 들어선 이후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윤리특위 구성뿐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겠다는 건 '정청래 1극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리특위가 동수 구성으로 '식물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 다수를 점해 자신들 문제는 덮고 상대 당만 몰아가는 방식은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운영"이라며 "양당이 공감대를 이뤄야 윤리특위 결정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역시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미 추미애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이춘석 건으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의원의 차명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것 자체가 민망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