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세제 개편안 이견, 주가 거래 논란까지 겹치며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춘석에 '즉시 해촉' 지시…인사·세제 이어 악재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여부와 예방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지만, 연이은 악재 속에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셈이다. 민생 경제와 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인사 논란·정책 혼선·도덕성 문제 등이 겹치자 초반 기강을 다잡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미 투자자 및 여권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정책에 혼선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이 더해지며 여권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야 대치 속 협치 난항…신뢰 회복·공세 대응 과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뒤로 코스피 지수 등이 포함된 민주당 경제상황판이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며 여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사과를 전제로 한 강경 노선을 천명하며, 국민의힘·개혁신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낮췄다.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은 논란 직후 탈당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기류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협치를 위해 여권의 신뢰 회복과 야당 공세 대응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게 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건 여전하다"며 "당정 대화는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은 강경하게 가더라도 대통령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며 투트랙으로 비춰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