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6일 지난달 타결된 대미(對美)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역을 간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지만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입장이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측이 문제삼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송한 과채물 검역 "간소화 아니고 협력 강화"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사과 재배로 유명한 충남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을 두고 한미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관세 협상에) 쌀·소고기·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양국은 미국산 과일, 채소 등의 농산물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만들기로 했고, 이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는 김 장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과채류 검역은 절차 생략이나 간소화가 아닌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라며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수박을 고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달 내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등을 기점으로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말장난하지 마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이 미국산 사과는 이미 수입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강 의원은 미국산 사과 검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입 불가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이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은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가 사실상 사과 등 과채류 관련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플법' 숙제 밀려있는데…MASGA 선전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지난달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관련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한 추가 압박 관련 언급도 나왔다.
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측이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온플법 등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 됐으나 미국 정부·의회·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플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 이후 후속 조치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대미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정부 및 국내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협력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구체적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등 정부가 협상 성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대미 금융 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 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