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히면서 추진 중인 개혁 법안 5건 가운데 1건만 통과시킨 채 나중을 기약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추가 협상 없이 남은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8월 입법 전쟁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6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해당 방송 3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개혁 법안 5건을 7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결국 방송법 개정안 1건만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본회의는 오는 21~24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개혁 법안 4건을 하루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본회의 때마다 법안을 1건씩 쪼개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들은)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하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서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반(反) 기업법'이라고 규탄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악법을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싸움을 전개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8월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에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언론·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공언한 만큼, 강대강 대치로 인한 정국 경색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