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지난달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관한 이견이 여권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준 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뒤 급기야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공개 언급 자제령'까지 내리면서다. 당내에선 아예 정부안이 재검토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여명 공개 반대…정청래 신임 대표 '함구령'과 함께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이 시간 이후로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며 공개 우려했다.
반대 의견을 사실상 주도해온 이소영 의원은 그 직후 전용기 의원 글을 공유하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이미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상황. 물론 신임 당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린 터라 공개 반론이 당장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물밑에서는 정부안 추진에 여론의 역풍을 의원 대다수가 걱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며 "조세 세수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근거도 약한데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코스피 5천 활성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논의는 당 지도부 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4일)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해야 오해가 없다. 한 의장이 정책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당시처럼 공개적인 숙의 토론도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상향 가능성 검토'부터 이미 예고됐단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직후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야기했고, 결국 매도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사실상 '재검토' 수순을 예고한 거라는 해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 반대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공개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기준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이미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며 "세수 증가분도 크지 않은데 어설프게 절충해서 욕만 먹을 바에 그냥 화끈하게 엎어버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효능감을 느낄 일은 많을 수 있겠지만 '단 열매'만 따다가 나중에 국가의 건강을 위해 의원들이 막아야 할 일이 생길 경우 그걸 버텨낼 힘을 갖출 수 있을 지 걱정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