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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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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선 직후에 새 지도부 인선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주말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여전히 대변인이시군요.
◆ 김지호> 아직 인선 기간 중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장 물론 함께하셨지요?
◆ 김지호> 현장에 갔었습니다.
◇ 박재홍>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지호> 현장 분위기가 사실은 최근 3, 4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입후보 하면서 조금 압도적인 후보가 오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도 뭔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그런 선거 운동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거기 현장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대의원들입니다. 한 1만 명 정도 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 쪽 응원하는 세가 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 장윤미> 현장에서.
◇ 박재홍> 실제 대의원 투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잖아요. 그게 또 반영된 것이기도 할 테고.
◆ 김지호>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박찬대 후보가 어쨌든 원내대표 하면서 조직세가 1년 동안 다져서 있었고 정청래 후보는 여론조사 보면 당원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모든 선거가 끝으로 갈수록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세는 조직세대로 당원세는 당원세대로 그대로 유지돼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유지는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61.74%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떤가요?
◆ 윤희석> 그게 쏠린 거죠. 결론은 저희 당은 민심 당심 이 두 개만 지표가 나오잖아요. 비율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데 민주당은 특이하게 대의원이 들어가서 원내에서의 세력 분포까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3 대 47 정도로 이겼단 말이에요, 박찬대 후보가. 그런데 55%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2 대 1이에요. 66%가 넘었어. 그다음에 민심도 60%가 넘었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권이 분화하지?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장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 장윤미>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대의원에서는 이겼다고 하는데 원래 박찬대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일반 여론 조사에서도 앞설 거다 했는데 아까도 박용진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러던데 현역 의원이 상당히 많이 박찬대 후보를 지원했던 건 사실이고 그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예전 같으면 그 의중이 당원에게도 지역 위원장의 마음이 다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요즘은 너무 매체 같은 것도 달라졌고 그냥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됐잖아요.
옛날엔 신문 보고 TV 뉴스 정도였는데 유튜브에 당사자들이 막 나와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 지형이 달라지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선거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송영훈 대변인은?
◆ 송영훈> 그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게 김어준 씨 유튜브.
◇ 박재홍> 한판승부는 아닙니까?
◆ 송영훈> 한판승부도 사실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 박재홍> 계속해 주세요.
◆ 송영훈> 김어준 씨의 힘이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심과 어심의 경쟁이다 이런 분석도 세간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김어준 씨 유튜브 같은 강성 유튜브의 영향이 민주당 권리당원 표심의 강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박찬대 의원의 캠페인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운 맛으로 경쟁을 하기로 치면 박찬대 의원이 원래부터 늘 매운 맛이었던 정청래 의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치에서는 남을 똑같이 따라 해서 아류가 되는 순간 유권자는 그 아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 그래도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이미지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은 한번 박찬대 의원이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글쎄요. 제가 이 선거전이 처음 치러졌을 때 이렇게 네 분이서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 글쎄요. 그거 굉장히 틀렸기 때문에 당내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대표를 준비한 기간,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를 준비한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났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당대표 선거를 준비했고 준비한 만큼 노력이 뭔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8/04/202508041811211681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일단 정청래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도 내란 세력 척결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닻을 내건 정청래호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세요. 칠판을 들어주시고. 이를테면 승리호 탄압호라든지 여러분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앞으로의 일단은 남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이 희망을 담아주셔도 좋고 정청래호에 대한 걱정을 담아주셔도 좋고 여야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게요.
◆ 윤희석> 왜 웃으세요?
◇ 박재홍> 운동권.
◆ 장윤미> 본인이 웃으셔서요.
◇ 박재홍>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당내 586의 지지를 받았었나요?
◆ 윤희석> 본인 자체가 686이에요.
◇ 박재홍> 686. 하여튼 운동권호다?
◆ 윤희석> 60 넘었지요. 이분 65년생이잖아요. 한국 나이 61.
◇ 박재홍> 운동권호다?
◆ 윤희석> 지금 여야 관계가 아니라든지 국민의힘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는 운동권이 80년대 가지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분은 한 40년 동안 이 생각을 갖고 왔고 지금 국민의힘과 주변 이런 분들을 그때의 전두환 군부 독재 세력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화조차 안 하게 타도의 대상 아마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고 그래서 3대 특위 또 구성원들도 보세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어마어마합니다.
◇ 박재홍>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
◆ 윤희석>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아마 맞을 거예요.
◇ 박재홍> 운동권호라는 점. 우리 장 변호사님도 볼게요. 강철호.
◆ 장윤미> 이게 제가 이름을 짓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물어봤어요. 우리 정청래 신임 지도부는 어떤 호가 어울리니?
◇ 박재홍> 방송 전에 원고를 받자마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AI에게 질문했더니.
◆ 장윤미> 그렇습니다. 강철호가 하나 나왔고요. 직설호, 불사조호. 그러니까 불사조는 컷오프 됐는데도 본인이 컷오프 무슨 팀 이런 거 꾸려가지고 막 지원 유세 다니고 이랬던 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운동권이라고 운동권의 상징 인물이라고 하면 본인은 억울해할 것 같아요. 전대협 거기서 주류가 아니었고 왜냐하면 학생회장이나 이런 출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완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길을 계속 걸어왔던 거예요.
저희가 17대 국회 출입할 때도 친노 성향의 의원이라고 분류가 됐던 게 기억이 나고 그 직후에는 친정동영계 그 당시에 지도부였으니까 그다음에 친문계로 분류가 됐고요. 지금은 친이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 주류를 따라왔다기보다는 혼자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느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오고 당원들이 그 흐름을 알아봤던 것 같고 대단히 선명하죠.
그런데 포용력을 더 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은 것 같은데 강철 그러니까 굉장히 구부러지지 않는 느낌이 있고 여기까지 오는 데 또 서사가 있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 의미인 거죠. 우리 장 변호사님은 강철호.
◆ 장윤미> 당연합니다.
◇ 박재홍> 알겠어요. 우리 장 변호사님이 강철호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송 변호사님은? 극호.
◆ 송영훈> 중의적 의미입니다. 아주 좋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관되게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땡큐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희 한판승부에서도 제가 윤흥길의 소설 완장 언급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됐는데도 여전히 말의 무게 중심이 높아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주로 들리는 단어가 척결 해산 뿌리 뽑겠다 이런 것인데 정신적 야당처럼 들립니다.
◇ 박재홍> 정신적 야당이다?
◆ 송영훈> 그렇지요. 이렇게 증오와 저주와 반목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센 말들이 당장은 권리당원들에게 도파민이 분비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을 뒷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높은 말의 무게 중심과 극단적인 언행 때문에 스스로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극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극호감을 받는 대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호도 될 수도 있다. 중의적인 의미라는 말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여러 표정을 지으시면서 들고 계시는데 이기는 민주당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어디서 이깁니까? 내년 지방선거?
◆ 김지호>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요. 저희는 이기는 민주당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되셨는데 너무나 원숙하고 노련한 당대표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 박재홍> 이틀 만에?
◆ 김지호> 저 깜짝 놀랐어요. 8월 2일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원 대회다 보니까 조금 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뭘 했냐. 지역 전남 전북으로 봉사 활동을 가셨어요. 사실은 첫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뭔가 대국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인선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에 한민수 전 대변인 한민수 의원을 선임했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 중에 정말 입으로 통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면서 당정 관계를 또 이렇게 강화하고 여기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은 조승래 한정애 굉장히 당에서 능력으로 그다음에 계파색이 옅고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안정적이지요.
여기에 정말 3개 특위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그냥 전방 공격수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 배치한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민주 당원들이 지방선거 이겼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 박재홍>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약간 웃으시는데.
◆ 윤희석> 김지호 대변인은 연임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 인선 바로 확정. 김지호 대변인 연임.
◆ 윤희석> 앞에 선임도 달으세요.
◇ 박재홍> 선임 대변인.
◆ 김지호> 그건 제가 아직 부족하고요.
◇ 박재홍> 선임은 아니지만 대변인 연임하겠다. 그렇군요. 어제 당대표로서 이틀간 행보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깜짝 놀라셨어요? 당에 위협이 됩니까?
◆ 윤희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인선 내용을 보고 보는 건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첫 일성을 저는 강선우 전 후보자 그분을 감싼 부분.
◇ 박재홍> 전화 통화했다, 이 부분.
◆ 윤희석> 굳이 그거를 외부에다가 알렸단 말이죠. 본인 SNS에 올렸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강선우 전 후보자를 결국 정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나는 강선우를 감싸겠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여권의 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상대당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누구하고 제일 가까웠느냐 누구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3선임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상대방 이긴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점이 참 흥미롭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부터 얘기해 주시면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 장윤미> 기본적으로 이 기조는 이 정부 들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가 모두 부동산에 사실상 올인하잖아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어떻게든 사야 된다 영끌하고 온 국민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활성화하면서 그냥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건전하고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안도 처음에 개정됐을 때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돌아서고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자본시장이 달리 반응하는 게 대단히 대한민국의 시장이 왜곡됐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설명하더라고요. 기업은 왜 이거 반자본이냐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넓히고 고착화하고 제도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지금 주식 양도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25억으로 차츰차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5억이 순차적으로 10억으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걸 50억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 복귀한 거 아니겠느냐는 취지가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기재부의 설명인 것 같은데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거 연말에 그러면 이거 절세하기 위해서 9억으로 맞추려고 10억은 이소영 의원 표현에 따르더라도 아파트값 한 채도 안 되는 자본인데 그럼 다 팔자세로 가면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주식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동인이 있겠냐 큰 틀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저는 수용 가능하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렇다면 a안 b안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수용자들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쪽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일단 10억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시총이 407조 정도 되거든요. 10억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 본사 찾아가서 임원 좀 만나자 하면 아무도 안 만나줄 겁니다. 0.00024%인가 그래요, 10억이면.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을 놓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실언을 해서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언이 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본인의 밑바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을 육성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돈은 부동산으로 가요. 그걸 바꾸려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해도 큰돈을 벌 수 있구나. 조금 버는 게 아닙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체감하고 그게 보편화돼야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한 정책의 철학적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언도 나오고 세제 개편은 땜질식으로 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어야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세금 정책 특히 증세를 추진할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협의하고 또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곡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불친절하게 느끼고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a안 b안 두 가지로 안을 만들어 달라 정책위에 요청했고 사실 이거 가지고 사실 당내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더 당에 상처만 생기고 정부 여당으로서 더 혼만 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비공개 회의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받아들여서 정부에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 주시면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 박재홍> 지켜봐 달랍니다.
◆ 윤희석> 숫자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코스피 5000이라고 숫자를 얘기했어요.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 윤희석> 기준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끌고 가면 화폐 개혁하지 않는 한 5000 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10억 얘기하시는데 50억에서 10억으로 정상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화폐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몇 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어떻게 됐으며 그럼 똑같은 10억이라도 그때 10억과 10년 전 10억과 지금 10억이 같느냐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향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원래 10억이었으니까 내려간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냐. 여당의 정책위의장 됐고 국회의원 3선 정도 되신 분이면 그런 감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뭐냐면 설령 내가 지금 주식 10억 안 갖고 있고 조금밖에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나도 10억 가질래.
그런데 그 희망에 대해서 나 그럼 10억 가지면 나중에 그럼 배당 받으면 양도세 22% 그럼 하는 거야? 나한테 부과되는 거야? 왜 의욕을 꺾어요?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일단 당내에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보시고. 일단 이번 주가 특검 슈퍼위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 6일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난주 가장 큰 화제였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차림 체포에 불응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지금 물리력도 동원하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긴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두 법조인이 먼저 말씀을 주시죠.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체포영장 집행이 원래 물리력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보통은 도망가서 체포영장 받아두는 거거든요. 불심검문 하고 막 이래서 강제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 법이 지금은 특수 상황이잖아요. 피의자가 구속돼 있고 구금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형집행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언론에서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게 자해하려고 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만 강제력 수반되는 거야? 아니요. 7호를 쭉 밑으로 와서 보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정당한 행사를 교도관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력으로 방해할 때 강제력 수반이 하게 돼 있어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 영장을 발부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만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8/04/202508041821556884_0.jpg)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그런데 이분이 확 누워버렸기 때문에 속옷 차림으로 그럼 이거 어느 선까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불로 싸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 송영훈>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 박재홍> 이불로 싸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교도관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을 때는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6에 의해서 준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체포는 기본적으로 얼음 놀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음 하면 피의자가 안 움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유형력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에 필요한 물리력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집행법 100조 1항 5호에 가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력은 체포에 필요한 유형력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항에 내려가 보면 그 강제력으로 예를 들면 무슨 교도봉 가스총 이런 것들이 쭉 법문에 나옵니다. 시행령에 가면 있어요.
◇ 박재홍> 가스총도 있어요?
◆ 송영훈> 시행령에 가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형력과 강제력이 구분되기 때문에 1단계로 교도관이 체포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위력을 써서 저항할 경우는 그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무적으로는 대단히 부담이 크죠. 아마 집행에 나서는 교도관으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장면일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러면 특검이 과연 피의자가 원하는 것을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숙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칠판을 들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방법까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지금 일각에서는 들것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불로 싸서 보쌈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신에서도 언더웨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가장 먼저 들으신 분 윤희석 대변인부터. 불가능? 그러니까 못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 윤희석> 지금까지 두 번 시도했는데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정말 손 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큰 어떤 장애물이 돼요. 이 교정 당국 입장에서는.
◇ 박재홍> 인권탄압 그 프레임으로 씌우면 이게 다행히 먹힐 수 있다?
◆ 윤희석> 정치적으로 또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수사관 앞에 윤 대통령의 신체를 인치한다고 하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불가능하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쓰셨는데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고 포승줄 테이저건? 테이저건은 이건 충격적인데.
◆ 김지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론 이렇게 언더웨어만 있고 가만히 계신다면 테이저건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뭔가 위력을 사용해서 교도관들이나 특검 검사들에게 해를 가한다면 사실은 동네 주폭들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동네 파출소에 있으신 분들이 테이저건이나 그런 가스총 사용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권을 줘야 되나. 저는 계속 이런 게 방치되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흉악 범죄 혐의자들이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따라 이렇게 옷을 벗고 행동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꼭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은 답을 쓰셨는데 성공해야 하는가?
◆ 송영훈> 보통은 저희 패널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가끔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사안 자체가 지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끌어내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그것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형태로 어떻게든 공개가 됐을 때 우리 사회 일각의 이른바 윤 어게인의 흐름에 다시 한번 땔감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위험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특검이 그런 땔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특검의 출범 목적에도 맞는가. 사실은 대단히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성공해야 하는가 물음표라는 답을 썼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거는 성공해야 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공권력의 집행 문제고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 박재홍> 수갑, 족갑은 뭐예요? 족갑?
◆ 장윤미> 그러니까 이 검찰 출신들이 하는데 원래 수갑을 채우는 것을.
◇ 박재홍> 수갑은 손을 채우는 거고 족은 다리를?
◆ 장윤미> 다리를 채우는 건데.
◇ 박재홍> 그런 게 있어요?
◆ 장윤미> 지금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랬을 때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신중하게 조심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실무에서는 수갑이나 족갑도 채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신호를 줬어요. 옷을 막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행을 막으려고.
◇ 박재홍> 윤 변호인 측 얘기는 갑자기 벗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불로 덮었다는 것 같은데.
◆ 장윤미> 믿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율 신경계 얘기했잖아요. 당뇨 때문에 신경계에 교란 현상으로 옷을 벗었다는 건데 국민을 이런 식으로 희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잠깐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