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농산물 등의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쌀, 소고기 추가 비용은 없다"고 거듭 말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를 조금 단계를 조금 이렇게 줄이고 조금 더 신속하게 해주고 이런 정도의 기술적인 논의는 있다"며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 기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 조금 더 대수를 늘리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31일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 실장이 재차 일축한 것이다.
그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등이 제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15%로 설정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아프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깨진 것은 아니다. FTA는 여전히 유용하다"며 "'15% 상호관세' 이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불균형, 비대칭이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미 FTA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환경"이라고 적응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조건 정해놓은 사업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표현, 수사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이 표현하는 것"이라며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 대 약속인 것이고 돈을 대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돈을 대라', 거기에 돈을 댈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조선 분야 협력 카드가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릴 수가 있었다"며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제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조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한국에 와서 블록으로 만들어주고, 온갖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미국 측이) 정말 깜짝 놀라서 조선 쪽을 잡은 것"이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특히 '마스가' 모자의 실물을 공개하면서 "10개를 가져갔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했고, 상대방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모자를 건네며 대형 패널 등을 활용해 마스가 방안을 설명하자 러트닉 장관이 '대단한 생각'(Great Idea)라고 호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행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한 러트닉 장관을 따라 간 것에 대해서는 "제일 실질적이었다. 협상이 딱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랜딩존'(landing zone)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스코틀랜드 출장에 대해 "우리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면서도 "리허설 비슷한 것까지 했다"고 노력의 과정을 설명했다.
협상 기간 중 미국을 방문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재계의 활동에 대해서는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