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제공충북지역 교원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따른 공교육 약화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1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3년 간 7500억 원 이상 감소했다며,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 지연되고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수교육 확대 역시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농산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현실을 반영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을 적극 반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