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190억 원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A씨 등 77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보다 과다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부담 없이 대출 전액을 챙긴 뒤 국가 정책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구조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광주지검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4년 5월까지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까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을 전수 조사한 뒤 지난 7월 시공업자 등 77명을 일괄 기소했다. 국무조정실이 2차로 수사의뢰한 시공업자 등 60명(대출금액 717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