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경기 침체 장기화로 특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새 정부가 부채 탕감을 비롯한 채무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소상공인 113만 명이 진 빚 총 16조여 원을 탕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장기 연체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새출발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경제적 약자의 새출발과 경제 활동 재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와 향후 정책 자금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정책적 형평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성실 상환자에겐 괴리감"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은 취약 차주나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경영 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경 회장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환을 해 온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재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장도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실 상환자에게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환 이사장은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대출 금리 하향 조정을 제안했다. 최초에는 2% 정도였던 평균 대출 금리가 이후 5%대까지 치솟아 아주 어려움이 큰데 이를 일정 기간 2%대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불합리한 상환 제도 탓에 폐업도 못해 빚만 더 늘어"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하는 김 모 씨는 '불합리한' 상환 제도 탓에 폐업을 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이 더 크게 쌓이는 현실을 전했다.
김 씨는 코로나 사태 때 정부 정책 자금을 빌렸지만, 영업 제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폐업을 생각했지만, 폐업할 경우 빌린 정책 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해 가게 문을 계속 열 수밖에 없었다. 어찌어찌 '성실하게' 정부 빚은 갚았지만, 가겟세가 밀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겪은 고초가 워낙 심했던지 성실 상환자 김 씨 입에서는 이미 상환을 완료한 정부 정책 자금을 일부라도 환급해 줄 수는 없느냐는 말까지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