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이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전남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겪는 반복적인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구조적 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논에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논의 벼농사를 위한 물대기로 수해에 취약한 콩의 작황이 저하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콩 재배가 단지화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침수 피해가 심각하며,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임대농의 경우 작물 재배 방식을 조정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논콩 전문단지 육성과 배수불량 개선 등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지화되지 않은 지역이나 개별 농가는 여전히 침수피해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지원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농이 콩을 재배하더라도 인접 논의 벼 재배를 제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목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형 조정 매뉴얼 등 제도적 대응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농업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