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전주시의원이 16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가 원도심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동)은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원도심은 '정비'라는 이름 아래 멍들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만든 재개발 열기는 주민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해제 등을 시행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도시 활성화보다 주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도심 주민들은 집 앞에 철거 현장이 들어서고 소음과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의 찬반 갈등과 퇴거 압박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발 중심에는 건설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주민이 삶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방수, 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제를 풀고 빠르게 밀어붙이며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개발은 아니다"며 "잠시 멈춰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