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니라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AI(인공지능), 가상화폐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생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정 운영과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 3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22호로 민주당에 입당,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 국세청장에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