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광역시를 찾아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소상공인 악성 채무 탕감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도덕성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성실 상환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금융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거래를 못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못 갚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탕감하고 싹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세금 안내고, 달러 가지고 버티는 극소수의 몇몇 때문에, 7년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느냐"며 "인도적으로도 바람직한가. 채권자로서도 바람직한가. 장부를 관리하는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더 크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행사에 동참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에게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대표 공약인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제2집무실을 지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방안 등 절충안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