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 속에 내란특검은 작년 12월 4일 이뤄진 삼청동 안가회동 등 비상계엄 뒷수습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 조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후 10시쯤 수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선 김 전 수석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수습책을 논의한 멤버 중 한 명이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고 뒷수습 차원에서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연말 모임 성격이었다고 해명해 왔다.
김 전 수석의 안가에서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실패 이후 열린 '안가 회동'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과 사후 작성된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관련 질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했을 수 있다는 분석 속에, 특검은 여기에 윤 전 대통령 관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이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작년 10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해당 내용도 물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수석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고 안가에도 모였던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역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실패 이후 경호처 직원들에게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있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차장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거액의 돈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해병 특검, 주요 관계자 '출국금지'…강제수사 검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들도 출국이 금지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수사 주체가 변경되면서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해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임 전 사단장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번 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팀은 향후 조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지하 출석(비공개 소환)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