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독자 제공영남 초대형 산불 이후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산림청 노동조합이 "개선은 필요하지만,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산림청 노조는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지형과 기후, 지역 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며 "따라서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과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 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 체계 개편 논의가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실증적 분석 없는 일방적 이관 주장은 오히려 산림청 중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영남 산불은 대응에 실패했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을 두고서는 "실패가 아니라 문제는 협업 체계 미비이며 현장 인력의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 인력의 헌신과 전문적 대응을 폄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산림청은 산림 항공기 운용과 지상 진화인력 총동원, 드론 감시 등 종합적 대응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불 지휘권 이관은 사실상 산림항공본부 조직 흡수를 의미한다"며 "이는 공공조직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이 아닌 소방청의 조직 확장과 승진 구조 확보를 위한 기획성 조직 개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지휘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수립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산불 전문 인력·항공 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현장 참여형 정책 설계를 통한 진화 인력의 전문성 반영,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 지휘 매뉴얼 제정으로 책임과 역할 명확화,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 및 책임기관 산림청으로 고정을 요구했다.
경북 영덕군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산불특별보고서를 두고 앞서서는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인명피해가 컸던 산불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민가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책임 논의에서는 철저히 빠져 있다"며 "예산과 권한, 정책 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산불 대응의 책임자인데도 현장의 부담은 오롯이 산림청과 임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