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대형마트, 토·일에 쉬면 어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백(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조춘한(경기기술과학대 교수)

◇ 김현정>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가 주말에 종종 허탕 친 경험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 규정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반드시 쉬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하에 평일로 그 휴무일을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토론을 들으시고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백> 안녕하세요.

◇ 김현정>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 개정안 이대로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 경기 기술과학대에 조춘한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 조춘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로 바꾸는 게 맞다, 의무하는 게 맞다. 왜 찬성하시는가, 이유부터 들어보죠. 회장님.

◆ 이상백>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지금 상생 협력이라는 차원으로 협의해서 변경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원래 법의 목적 자체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지금 무색해지고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원칙대로 가자. 소상공인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안전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훼손되고 올 7월까지 76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평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

◇ 김현정> 그럼 전체 지자체 얼마 중에 지금 76곳이 평일이에요?

◆ 이상백> 229개 중에 76곳이 지금 평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제 그중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2018년도에 합헌까지 나온 그런 법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다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국민들도 익숙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을 평일로 지금 급속하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 법에 제정됐던 취지 자체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 이제야 국민들이 좀 익숙해져 가는 상황에서 평일도 할 수 있게 풀어 놓으니까 막 지금 너도나도 바꾸고 있다.

◆ 이상백> 그렇죠.

◇ 김현정>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휴일 의무 휴업을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백> 맞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은 왜 반대하실까요?

◆ 조춘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규제의 실효성 부분하고요.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제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통계청에서도 보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분들 모두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다 감소했다는 거죠. 대형마트 매출액 같은 경우는 39조에서 지금 현재 37조고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액도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액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40조를 넘거든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보다 쿠팡은 4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체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다 온라인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문제인 거지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들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 조춘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대체제라는 부분인데요. 식자재 마트, 온라인 키 커머스, 다이소, 편의점 등 다른 대체제가 생긴 거고 이러한 실효성 부분에서 소상공인으로 가는 부분에서 대체제도 안 되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 여행, 놀이동산 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말은 고객 단위가 대부분이 가족 단위인데 그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렇게 안전판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안전판이었다면 대형마트 휴일 규제 이후에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액이 증가했어야죠.

◇ 김현정> 증가 안 했어요?

◆ 조춘한> 대부분 다 감소하고 있고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대형마트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도 다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전통시장의 개수 같은 경우도 1,500개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감소의 원인은 온라인과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히 되고 있고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의 모든 업체들의 지금 고민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봤자 실효성도 없다는 게 지금 이미 확인되지 않았냐 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왜 규제를 이렇게 더 강화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상공인 측 회장님.

◆ 이상백> 저는 이제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구광역시에서 6개월 동안 의무 휴무일을 평일 전환 지 6개월 통계 자료를 보면.

◇ 김현정> 평일로 전환한 후 6개월 후.

◆ 이상백> 자료 보면 소매업이 18%, 슈퍼마켓이 6. 9%, 농축수산물이 10%, 음식점이 24%인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52. 9%가 증가됐거든요. 그럼 반대적으로 그때 이제 대형마트가 가장 수혜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법에는 어쨌든 영업을 좀 제한하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좀 틔워주자고 했는데 평일로 바꾸니까 이런 현상이 났었고 제가 이제 상인회장을 한 6년 했습니다. 그때 둘째 날 이제 의무 휴무일 때 보면 차량이 한 30%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시장 주변의 상권이 그만큼 활기 있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교수님이 가져오신 통계에는 이게 다 같이 줄어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에 대형마트 쉬게 해도 이게 별로 늘어나지 않더라. 늘어나지 않더라가 아니라 같이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대구는 경우가 달랐어요.

◆ 이상백>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일 전환한 이후에 그때 이제 증가 추이가 그렇다 이거죠.

◇ 김현정> 그러면 공휴일로 지정돼 있을 때 공휴일 휴업이 지정돼 있을 때는 상인들, 오프라인 상인들 증가 매출이 늘었습니까?

◆ 이상백> 매출은 줄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이었던 경우 지금은 이제 평일로 풀어줬는데 풀어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 이상백> 풀어지기 전에는.

◇ 김현정>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진=연합뉴스]
◆ 이상백> 당연히 효과가 있었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자영업 비율이 이제 25%예요. 가장 많은데 지금 폐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대형마트가 평일로 전환한 이후에 과연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됐느냐, 대구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 김현정> 오케이, 지금 대구에 사세요? 회장님?

◆ 이상백>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신데 이제 대구의 예를 드셨어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휴일에 쉬느냐 평일에 쉬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신데, 교수님.

◆ 조춘한>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대구의 의무 휴업일이 변경된 뒤에 일요일 날 매출액 증가는 일요일과 월요일의 매출액을 합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일요일 매출액이 월요일보다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일요일 규제가 풀렸을 때 주변에소상공인분들의 매출액 증가가 경북이나 경남이나 부산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나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 조춘한>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규제를 하다가 풀렸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형마트 쉬는 날이 평일로 갔어요.

◆ 조춘한> 평일로 갔을 때 일요일 날 매출액 증가가 대구가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북보다 높았다는 거죠.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액이.

◇ 김현정> 아.

◆ 조춘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분들의 관계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소상공인분들이 대형마트로 가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를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1만 명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이용 고객 중에 10%가 여기로 옮기면 10명이잖아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 1만 명 중에 1%만 옮겨도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의무 휴업일이 도입될 때도 상인분들이 매출액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보고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상 카드 데이터나 실증 분석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서 옮겨가는 대형마트로 가는 거. 근데 사후적으로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것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 대구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매우 높았어요.

◇ 김현정> 제가 한번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 이상백> 예.

◇ 김현정> 그러니까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그 주변 식당에도 가고 대형마트에서도 물건 사지만 그 옆에 전통시장에서도 사고 그냥 상점에서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 일단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상백>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소매 시장 자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랑 같이 동반 상승한다. 이런 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결국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더 잘 사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정된 구매력 안에서 대형마트로 가느냐, 일반 다른 기타 다른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인데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대형마트 때문에 주변 상권도 다 살고 다 잘 산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기 어렵죠. 대형마트가 매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주변에는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매출 하락이 있죠.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 김현정> 뭘 파는 자영업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와서 우리 것도 좀 먹어주니까 좋은 거고 대형마트랑 똑같은 물건을 파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거고 좀 그런 건가요?

◆ 이상백>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자차를 많이 이용하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 거기 갔다가 본인 집으로 가는 그런 소비 패턴이 많을 겁니다, 도시 전체로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겠죠. 그런데 도시 전체로 보면 그만큼 다른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온 이런 시스템이 갑자기 1년, 2년 안에 갑자기 평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더 크다.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더 크고 거기서 오는 피해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시장은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들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 쏙 들어갔다가 집으로 쏙 간다. 그 주변 상권이 같이 살아나고 이런 거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 교수님.

◆ 조춘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이라는 딱 2개의 상권이 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상 대형마트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도 있고요. 다른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퀵배송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 다이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란 두 개의 경쟁 관계라는 거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2012년에 온라인 상권과.

◆ 조춘한> 예, 지금 현재 전혀 다른 상황이, 이커머스도 그렇고 내가 구매하면 언제든 구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의무 휴업이 이슈화가 된 거지 대구나 청주나 아니면 서울이 이동하면서 이슈화가 된 거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5년부터 변경된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형마트 휴일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경기도가 왜 먼저 변경이 됐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고양, 김포, 하남. 근데 여기는 서울을 배후 상권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는 고객 주말에 경기도로 고양이나 이런 데로 대형마트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롯데마트와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은평구는 2, 4주 쉬고 있고요. 고양에 있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2, 4주에 안 쉬고 수요일 날 쉬고 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고양으로 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풍선 효과네요.

[사진=연합뉴스]
◆ 조춘한>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선택인 거죠. 우리는 주말에 사람들을 받겠다라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에 한다는 부분과 지자체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차 막히는 거 싫어. 그러면 서울시는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상으로 서울에 있는 고객들이 와서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전략적 차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좀 이슈화가 됐던 거는 지자체별로 전략적 차원에서 하다가 중앙 정부에서 이거 규제를 변경한다고 보니까 이슈화가 된 거지 사실상 이거는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된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도 제로섬 게임도 딱 2개의 상권만 있을 때지 지금 현재의 경쟁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을 처음 시행했던 13년 전에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 시장과 지금은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마트랑 전통시장만 놓고선 이걸 둘이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그냥 열어서 소비자들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자라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회장님.

◆ 이상백> 근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다양한 대체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 스타필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의무 휴업을 받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휴무가 없습니다.

◆ 조춘한> 휴무가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지금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스타필드 안에 있는 마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춘한> 예, 받고 있습니다.

◆ 이상백> 스타필드로 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트레이더스에 대해서.

◆ 조춘한> 대형마트에 대한 효율 규제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평구의 롯데마트가 효율 규제를 받는 거고 스타필드 아닌 트레이더스가 규제를 받는.

◆ 이상백> 말씀하신 거는 하남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76개의 지자체가 갑자기 변경했는데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십몇 년 동안, 근래들어 갑작스러운 거죠. 십몇 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이 그만큼 또 좋아졌느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버텨 왔는데 그 뒤로도 우리가 또 영업이 더 안 돼서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나 지금 괜찮다. 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 힘드시죠.

◆ 이상백>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포지션을 더 넓게 하는 게 맞느냐.

◇ 김현정> 온라인 쇼핑이 이미 너무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실효성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백>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대형마트, 그러니까 온라인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규제를 좀 풀자.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온라인 때문에 힘든 거는 어차피 대형마트도 온라인에 진출이 돼 있죠. 롯데마트, 이마트 다 온라인에 진출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사업을 이제 확대했는데 그럼 소상공인이 온라인 쪽에 진출할 수 있느냐, 확대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기회가 많지가 않고 또 성공할 확률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그나마 주말에 매출이 좀 올라야 되는 분들인데 과연 그 기회마저 뺏을 필요가 있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들 상권이 넘어가서 오프라인이 힘들다고 해서 대형마트마저 풀어주면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상백> 그러니까 소상공인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김현정> 예, 교수님. .

◆ 조춘한> 대형마트가 온라인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포지션은 사실상 쿠팡이라든가 그 마켓컬리라든가 온라인에서 강자들한테 다 밀리고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경쟁을 확장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직원 수가 2019년에 2만 5,000명이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2만 1,000명 그다음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경우에도 약 3,000명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계속 폐점을 하고 SSM도 계속 폐점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오프라인 상권의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대형마트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같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마트 폐점 효과를 분석해 보면 대형마트가 폐점했을 때 직원들의 감소가 1,000명 정도 되지만.

◇ 김현정>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온라인 시장에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뺏겨버린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형마트마저 풀어주면 다른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진다. 더 더 힘들어진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조춘한>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폐점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대형마트라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우리가 대형마트로 가는 고객을 생각하는데 대형마트에는 다양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오프라인 시장을 전체로 좀 보고 같이 상생하는.

◆ 조춘한> 예, 전체로 보고 그래서 민생 쿠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단발성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오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 김현정> 이제 거의 마지막 발언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춘환 교수님은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을 자꾸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시장이 함께 손잡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함께 손잡고 온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사게끔 해야지 우리의 포션을 또 좁히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조춘한> 예.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까지 더해서 1분 드리겠습니다.

◆ 이상백> 그게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오프라인을 강화하는데 그게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게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지금 폐업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무분별하게 출점을 했습니까. 출혈 출점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게 공정한지 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 같은 경우.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 상황은 좀 막아야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좀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 마무리해 주셨어요. 조 교수님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 조춘한>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상권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자체의 선택에 맡겨서 지자체의 전략적 판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대형마트 폐점을 되게 고민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과잉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의무 휴업일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그리고 진정한 약자가 누구인지를 좀 더 봤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넓은 폭에서 이거를 보고 같이 이제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대형마트가 2012년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이거든요. 홈플러스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휴업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자체가 경쟁력이 있지 않고 지금은 온라인,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양측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