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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26.1조 잠정 의결…8월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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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1% 증가
국정기획위 확정 보류 요청에 따라 잠정안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이 26조1천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R&D 공약 이행을 위해 재조정을 거쳐 오는 8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오후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통상 정부 R&D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6월말까지는 잠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주요R&D 예산 잠정안은 26.1조원 규모로 전년(24.9조원) 대비 5.1% 증가된 수준이다.

'R&D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정과제가 반영된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오는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6일 R&D 예산 정책간담회 이후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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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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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xkshtm2024-07-24 18:47:58신고

    추천1비추천3

    아메바야? 에바야? 한몸이라니......

  • GOOGLE김이박2024-07-24 18:18:46신고

    추천3비추천3

    천방지축 윤석열을 제압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