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중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가 SRF(고형 폐기물 연료) 제조시설 운영비 분쟁과 관련, 중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4)은 30일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중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특히 "최초 78억 원이었던 운영비 청구가 2100억 원으로 약 27배나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RF 제조시설은 지난 2018년 나주시의 사용승인 거부 등으로 4년여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재가동을 준비하면서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비 증액을 요구해 중재가 시작됐다.
당초 청정빛고을은 7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지난 3월 중재 심리 도중 이를 약 2100억 원으로 대폭 변경해 광주시는 이 사안이 공공성과 시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협약서에 따라 중재가 진행된 것이며, 현재는 청정빛고을 측에 중재 종료 후 소송 절차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청정빛고을과 중재업무를 위임받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중재 종료 후 법원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 전환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현안질문 답변을 통해 "본인은 중재 수용 당시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이었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최종 판정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