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추가경정예산안, 상법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는 까닭이다.
김민석 없는 국힘 자체 청문회?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본회의는 오는 7월 3일에 열린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답은 '사흘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다만 우 의장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지난 정부의 첫 총리(한덕수)도 여야가 새 정부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한 바 있다"며 사실상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30일 이른바 '국민 청문회'라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해 여론전에 나선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진 않지만 인사청문위원 출신이나 원내지도부 의원, 청년·탈북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김민석 없는 김민석 청문회'를 진행한다.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가 될 것"이라며 "첫날 인지도 높은 깜짝 청문위원도 섭외가 된 상태"라고 귀띔했다.
나경원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날로 나흘째 진행 중인 국회 '숙식농성'에도 여러 의원들이 힘을 보탤 거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밖의 대응 방안을 3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 당협위원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자체 힘으로 김 후보자 인준을 막을 수 없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의석이 이미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은 이미 끝났다(김현정 원내대변인)"는 입장. 나아가 국민의힘이 청문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점에서 "열차 떠난 뒤에 소리 쳐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재선 의원)"고 지적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점도 민주당이 자신 있게 인준 처리에 나서려는 배경 중 하나라고 한다.
추경심사 속도전에…국힘 보이콧 검토
서울의 한 골목상권. 연합뉴스추경안 예산심사도 본격 시작된다. 힘겹게 꾸려진 국회 예결위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다만 심사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에 30일 하루 정책질의 뒤 다음 날인 7월 1일 예산소위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7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과 추경안 상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국민의힘은 순순히 따를 수 없다는 입장. 예산 심사 보이콧이나 상임위 항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30조 5천억원이 넘는 규모 추경 심사를 30일 하루에 끝낸다면 국회의 심사권 박탈(박형수 간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며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으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해도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활용해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민생 경기가 워낙 어려워 야당도 언제까지 반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법도 격돌…일부는 7월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찬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법안 논의도 여야의 격돌 지점이다. 가장 먼저 부딪힐 전장은 상법개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만 신속히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 내 처리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는 법사위가 꾸려지면 상임위 자체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핵심 골자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관행을 막자는 부분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큰 상황.
진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연다.
반면 상법 외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에 따라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4법이나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주요 과제인 40여개 법안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개별 법안은 숙성도나 상임위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