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경찰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200여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사검과 피의자를 전부 내란 특검팀에 인계하면서다. 경찰 조직 수장을 체포하며 수사의 '첫 단추'를 꿴 특수단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등 특검의 초기 수사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지난주 내란 수사 관련 기록을 조은석 특검에 인계 절차를 마쳤다. 기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31명도 파견 형태로 특검에 합류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8일 150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단은 반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계엄 닷새 만에 출범한 특수단 수사의 시작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체포였다. 조직 서열 1, 2위를 내란 혐의로 체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냈고, 내란 사태에 개입했다는 외부 공격을 받아 술렁이던 경찰 조직 내부도 다잡는 효과를 냈다.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한 것도 적잖은 성과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핵심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거 계획'과 북풍 공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 등이 담겼다. 향후 내란 특검 수사의 중요한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의 내란수사 정점으로 꼽힌다. 당시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공수처에 넘겼다. 타 수사 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특수단의 후반기 수사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내란 전후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이 기틀이다. 7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비화폰 서버라는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다. 체포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를 앞두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런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3개 특검에 전부 이례적으로 총경급 경찰 간부가 파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혀 유의미한 조서를 쓰지 못했고 구체적인 내란 모의 전말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윤 전 대통령이나 핵심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남은 과제가 고스란히 내란 특검 몫이 됐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경찰이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비화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비화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