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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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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2부의 인터뷰 손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개혁신당의 앞길도 알아보고 또 이주영 의원님이 의료 전문가시죠? 의료 대란 탈출구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인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영> 이번에 저희를 지지해 주신 거의 300만에 이르는 지지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적으로 갑자기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저희 비전이나 정책을 보여드리기에 시간적으로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또 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저희 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적인 아젠다를 설득하는 방식이나 그런 방향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TV 토론에서 봤을 때 세 차례 볼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의 아젠다를 보여주는 거는 드물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 이주영> 저희도 공약 개발할 때나 정책 회의할 때 그리고 토론 준비할 때 다 굉장히 집중했던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아우르고 또 지역적인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개혁신당이 그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바가 아무래도 양당에 비해서는 적었다 보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마음이 급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저희가 이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도 가장 발빠르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제목을 우리는 길을 찾거나 혹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우리는 길을 찾거나.
◆ 이주영> 혹은 만들 것이다.
◇ 박성태> 지금 세간에는 혹시 그 길이 이 길 중에 하나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들과 자리를 했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합당해야 된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에 또 오세훈 시장이 물론 다른 분도 있었지만 이준석 의원하고도 식사를 같이해서 당내에서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주영> 이준석 의원은 식사는 모든 의원님들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또 지선 얘기가 대선 끝나니까 나오는데 대선 전에는 또 대선 때 단일화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제까지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늘 저희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원하시는 바가 또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까지 또 완주한 당으로서 저희의 정체성을 인정을 해 주십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과 또 다른 분들의 시선에서도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이제는 인정받아야 될 때다. 부탁도 드리고 싶고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관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주영> 네. 저희의 길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바로 저희 광고 나갈 때 옆에 이재영 의원님이 계속 합치시죠라고 했는데 이주영 의원님이 그냥 냉담하게 보시더라고요.
◆ 이재영> 저를 그렇게 보셨어요?
◆ 이주영>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이재영 위원님을 냉담하게 본 것은 아니고 그 아젠다에 아직은 함께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선거 공학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대 정신의 변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혹은 지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정치 공학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낡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아까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럴 만한 얘기를 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 이주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가능하잖아요. 아마 합당이라는 얘기는 합당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대선 전에는 사실 합당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본격적인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이 이 지향점이 같은가, 물론 이번에 개혁신당이 많이 아쉬울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300만 표를 얻긴 했지만 이것이 10%를 못 넘김으로써 어떤 평가가 박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하는 소위 동탄 모델은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전략적 방법으로 통합이라는 어떤 보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혁신당이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임시 지도부 체제지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텐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주영> 먼저 저희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7월 말 정도로 해서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 지도부가 꾸려졌던 것은 사실 다른 당과는 다르게 대선과 별개로 저희는 이외에 당내 이런 사정 때문에 출범했던 임시 지도부여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계속 밝혀왔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차별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0%의 벽을 아쉽게 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동탄 모델로 표현되는 이런 3자 구도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만약에 진짜라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희 당을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나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건 합당이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개혁신당으로부터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국민의힘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아젠다 중에 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분명한 차별점이 있는 아주 단적으로는 저희는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했고 또 탄핵에도 찬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지역감정에는 저희가 가장 유연하게 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사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아젠다 이걸 중심으로 만약 합당하게 되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 박성태> 눈길이 그쪽으로 가네요. 서울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진 이재영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 이재영> 저는 이 합당과 서로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과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 선명성도 중요한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안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의 모자란 부분 빈공간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합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셨지요. 이준석 비호감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방금 말씀하셨던 반성 토론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꾸짖는 얘기였습니다. 확장성에 대한 얘기고 지난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까 동탄 모델도 그래요. 사실 동탄 모델은 이준석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의원님 계시지만 그냥 밖에서는 이준석이 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정책과 개혁적인 마인드와 보수가 나가야 되는 방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지금의 국민의힘이 못 났다,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을 전제로 두고 합당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정치 정당으로서 언젠가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생각도 조금은 해봐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막아버리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이주영> 개혁신당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작은 물잔에 든 깨끗한 물이고요. 국민의힘은 큰 물병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는 정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정말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합치려면 정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작지만 깨끗한 물인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계속 대선 전에도 후보 단일화 얘기가 있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핀 지금 합당 얘기가 있는데 개혁신당으로서는 사실 그런 프레임에 자꾸 걸려드는 게 개혁신당의 아젠다가 사실은 먹히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재영> 1급수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굉장히 흙탕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이 물고기와 저 물고기가 다 살아야지 굉장히 좋은 생태계 아닌가요?
◇ 박성태> 일단 이재영 의원님은 개혁신당을 상당히 좋게 봐주셨다고 이주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주영 의원님은 아직 국민의힘이 정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영 의원님께서 의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선거 전에도 총선 전에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주영> 제가 심지어 저는 정치 시작하기 전에도 한판승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판승부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이전에 왔을 때는 의료계 내부로 봤을 때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분열을 넘어서 분해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 박성태> 의료계 내부가요?
◆ 이주영> 네. 내부에서조차 이미 분해가 시작되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봉합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건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고민이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 hkmpooh@yna.co.kr 연합뉴스◇ 박성태> 얼마 전에 박단 대전협 전공의들의 모임이죠.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오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소통을 강조했고. 사실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 일도 많지만 계속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고 진척되는 상황이 없었는데 물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좀 풀리나, 의료 대란이? 지금 전공의들 약 80% 정도가 복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현실은 다른가요?
◆ 이주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 비대위가 꾸려지고 또 전공의협의회가 있을 때 처음에 이 현상의 발생은 개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직한 상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전공의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투쟁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의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계엄 탄핵 대선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특위에서 나오는 많은 안들이 또 있었고요. 그 외에 대학 개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는 통로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 수련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제가 분해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이 심지어는 의학과 전공의가 나뉘어 있고 또 의대생도 또 따로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가 나오면서 서울과 지방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또 같은 방식의 요구 사항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한 군입대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진료과별이나 연차별로도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도 사실은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전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전공의협의회 또한 비슷한 상황을 밟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도 그럼 앞으로는 누구를 향해 어떤 방식의 협상이나 타협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 박성태> 지금 전공의가 1만 3500명 정도인데 현재 2500명만 돌아왔고, 1만 명 넘게는 이전 수련 상태 전공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다 병원에 있다든지 또는 쉰다든지 또는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예를 들어 정부와 협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파편화되어 있어서 협상이 더 힘들 거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 이주영>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주영>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자도생의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을 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없으니 그것을 이렇게 지명할 수 없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이번 새 정부가 아직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약으로 봤을 때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소통의 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크겠는가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자리가 지금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7월이 넘어가고 하면 사실 올해도 더 이상의 퇴로를 찾기는 양쪽 다에서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 박성태> 전공의 시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지요?
◆ 이주영> 그렇습니다.
◆ 이재영> 그러면 의료계는 각자도생하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끝에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됩니까?
◆ 이주영> 매우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개인은 만약에 잃는 게 생긴다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수련을 받는 것 특히 국민 생명에 직결된 핵심 의료 쪽을 전공하는 이런 진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역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전문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의대생의 경우에는 아마 아직 면허를 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복귀에 대한 여러 논의나 이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간에 공백 혹은 불균일한 의료인 배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서 제대로 육성된 의료진을 배출하는가는 냉정히 말하면 전공의들이 아니라 정부의 숙제입니다.
◇ 박성태>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지금 말씀은 사실 1만 3000명 지금 안 오고 있는 1만 1000명 정도의 전공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나 그냥 나 전공의 안 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또는 지난 정부에서 그런 대책들에 어떻게 보면 '정나미가 떨어져서 됐다 나 그냥 이렇게 살련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필수 의료 분야잖아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제안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주영> 정부는 지금 어떤 영역을 집중해서 거기서부터 풀어라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든 진료과 그리고 모든 세대 한 11개 정도의 세대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역을 특정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갈라치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전공의협의회의 위원들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바뀐 사람들도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을 정권이나 혹은 행정부의 구미에 맞게 갑자기 바꾸는 의료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고려해서 함께 검토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 과에 특혜를 주겠다 어느 한 시험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 기구 협의체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태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마 그것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 정부가 어떻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물론 의료 대란에 전공의들의 문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금 급한 건 전공의들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은 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새 비대위원장 선출한 대전협…의정갈등 해결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6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전협은 28일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향후 의정 갈등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전용 공간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6.27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김진욱> 지금 제가 이 의료 시스템 전반적인 붕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의사 정원을 증원시키겠다는 어떤 의도는 좋았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수년 동안 오히려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당장 내년도만 해도 의대생들 트리플링 효과라는 것이 24학번 25학번 26학번 지금 2개 3개 학번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작년에 한참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바뀌셨는데 이분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주영> 첫 번째 의료진의 순차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단순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3개 연도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는 심지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습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혹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의료 시장으로 배출이 되었을 때 3개, 4개 연도의 의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임상 경험을 충분히 가진 상태로 배출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3개 연도를 예과 1학년을 함께 교육하면 할 수도 있겠죠. 분과 1학년이 되는 순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본과 3학년 실습생이 되는 순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의료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인턴이 됐을 때는 인턴 TO도 레지던트 TO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혹은 4분의 1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일반의로만 배출이 되는데 심지어 실습 시기에도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트리플링 되는 것이 학생만의 문제겠느냐 하는 부분을 정부가 분명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바에 의하면 심지어 2차 추경에서도 의대 교육 관련해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해서 올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애초에 이 증원 논의라든가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야 의정 협의체의 경우에는 이미 이것도 의료계에는 아주 나쁜 결과가 학습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정 합의체라는 것에 들어갔을 때 이 협의체의 구성 자체에서 오는 편향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여와 야가 서로가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얻는다고 하죠. 본인들이 뭔가 기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을 뿐 어느 쪽도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더더욱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 있는 단체가 이제 더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지금 의료 문제가 풀기도 사실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들리는데 지금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영 의원님 짧게 말씀하실 것이.
◆ 이재영>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주 딴 얘기인데 이 산업으로 보면 다 떠나니까 거의 망해가는 산업처럼 보이는데 왜 아직까지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 이주영> 아직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이 성장 동력을 잃음으로써 그 외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이런 희망이 있어야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학계와도 엮여 있고 또 심지어는 인문계와도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사실 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 문제인데 정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러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로 아직은 어렵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더 그러면 어려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