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30% 가까이 늘렸지만 제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26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교육청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학생생활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정서상담과 인권, 학교폭력, 민주시민교육 등이 포함되는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의 재정투자는 140억 4600만 원으로 2023년(108억 7700만 원)보다 29.1% 늘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지난해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제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45.0%), 자살생각율(13.7%)은 전국 평균(42.3%, 12.7%)보다 각각 2.7%p, 1%p 높았다.
한 의원은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 규모가 커진 것은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내 학생들의 정서적 위험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아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책효과 개선을 위해 면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선 또 제주도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면서 불용 예산이 많다는 질타도 나왔다.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2024회계연도 인건비 불용액이 2023년 보다 57억 원 정도 늘었다며 (학교)설립 기금을 갖다가 미리 쓰기도 했는데, 인건비에 많이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많이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불용이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