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현 이태원참사특조위원장 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제공"매화장보고서만 봐도 군과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라는 게 거의 60% 이상은 되죠."송기춘 이태원참사특조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추모기념식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군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시적 기구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운영됐다.
송 위원장은 "1956~1957년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매화장보고서를 살펴보니 도대체 이들이 왜 순직으로 예우를 못 받았는지 의문이 많았다"며 "입대 전 없던 결핵과 소화기관 등의 질병으로 죽었다면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군이 직권조사를 통해 질환으로 사망한 군인 1만 명가량을 일괄 순직 처리했지만 이 작업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음독 자해사망, 향수로 자해사망, 영양불급병, 오른쪽 아래부터 경독맥파열 출혈사,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 영양불급병으로 1956년에 숨진 군인들의 매(화)장 보고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이에 송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5년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제는 군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히며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죽음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박형방 유족회장의 기념사를 강조하며, 묻혔던 죽음을 위한 유족회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있더라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 알더라도 체념한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순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진상 규명 업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을 향해서도 "소수의 인력을 보강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족이 있어서 신청하면 순직 인정, 유족이 없으면 초야의 묻혀진 죽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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