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도상진 기자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9)은 25일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 17㎞ 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조성하고, 이를 햇빛연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전북도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시설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 지분 참여, 마을 단위 수익배분 구조 도입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의 모델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 연대'에서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 17km 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조성하고 이를 햇빛연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전북자치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도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3년 연속 인구를 늘리고 있다. 햇빛연금은 최초 지급해인 2021년 17억 원에서 2024년 82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247억 원이 1만 6341명에게 지급됐다. 바람연금 역시 2033년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3천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노원구, 경기 광명시, 전남 해남, 영암에서도 성공사례로 안착하고 있다.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서 도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한 이후 도 차원의 후속 대응이나 보완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출범 또한 회의 중심의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고, 실행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전북형 분산에너지 정책은 중앙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스스로의 비전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시범사업 조속 추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시설 확보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도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