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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잇단 요구에…李대통령 '개혁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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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통령과 임기 맞춰달라", "독임제 도입" 등 요구에 부정적 반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를 현재의 합의제에서 독임제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위원장 단독 결정구조로 바꾸자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에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출된 여러 방송통신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하고 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취지)"라며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개혁안 등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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