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선심성 예산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예산 2조8752억원에서 3.6%인 1026억원을 증액한 2조 9778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1026억원은 목적 지정 교부금 230억원, 의무경비 363억원, 교육사업 22억원, 시설사업 411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다만 이번 추경에 예비비 58억 1131만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예비비 57억 9167만원을 고려하면 예비비 편성 합계액은 116억 299만원에 이른다.
본예산 대비 100.3%가 증가됐으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한다. 세출예산총액의 0.4%에 해당한다.
시교육청 예비비 예산편성은 지난 2022년 67억원 2500만원, 2023년 11억 8100만원, 2024년 24억 6800만원이다. 최근 3년과 비교하더라도 올해 편성된 예비비가 가장 많아 보인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14조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예산 총액 100분의 1 내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전 예측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족해질 수 있고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급성이 낮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은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